법령 민사소송법 제4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996년
2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6누6417 판결
[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][공1997.1.15.(26),224]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2년
1990년
1986년
5. 서울고법 1986. 1. 20. 선고 85라141 제11민사부판결 : 확정
[집행력있는정본부여에대한이의사건][하집1986(1),45] 집행력있는정본부여에대한이의사건 민사소송법 1982년
6. 서울고법 1982. 1. 20. 선고 81나1481 제3민사부판결 : 권리상고
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26]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1980년
7. 대법원 1980. 10. 8. 자 80마394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3)민,122;공1980.12.1.(645),13293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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